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4500만원 청구했지만 800만원판결 

이미 공개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류를 제작·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이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 판결 피고는 8개의 캐릭터 이미지가 포함된 의류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는데,

법원은

미술저작물인 캐릭터 이미지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는 저작물 각 1개당 1천만원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정 손해배상규정에 근거해

4500만원의 손해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각 캐릭터 이미지 1개당 각 100만원을 법정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총 8개,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하였습니다.

​

이 판결사건의 경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지만

캐릭터의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침해자체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 핵심 요약>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류를 제작·판매한 사건.

피고는 캐릭터 이미지가 포함된 의류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년 이상 판매.

법원은

캐릭터 이미지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

다만 법정손해배상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를 적용해 저작물 8개 × 각 100만원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

<판결 요약>

1. 기초 사실 –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 의류 판매

원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캐릭터 상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3D 애니메이션 ‘E’를 제작하여 방송,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미지로 8개의 캐릭터 저작물 제작.

​

피고는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캐릭터 이미지를 복제한 의류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

피고는 약 2년 이상 해당 상품을 매장에서 전시·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

▶ 요약: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복제한 의류 상품을 장기간 판매한 사건

2. 손해배상책임 – 캐릭터 이미지 복제는 저작권 침해

​

법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피고가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의류에 사용하고 판매한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 침해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피고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요약 : 캐릭터 이미지를 허락 없이 의류에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3. 손해배상 범위 – 저작물 8개 기준 법정손해배상 적용

​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4,5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고려해 저작물 1개당 100만원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

​

① 침해된 저작물 수는 8개인 점

② 침해행위가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③ 피고가 다수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여 침해물 유통이 확대된 점

④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SNS 등 여러 채널에서 판매된 ​점

⑤ 소매업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약 5천만 원 이상인 점

▶ 요약: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해 총 800만원 인정

4. 결론 – 캐릭터 의류 판매 저작권 침해 인정

​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800만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요약: 캐릭터 의류 판매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800만원 인정

​

▣ 시사점 ▣

​

▶캐릭터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보호기간내이고 창작성이 인정되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은데,

​

이러한 캐릭터 이미지를 의류·상품에 사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캐릭터 상품 판매,

캐릭터 이미지 무단 복제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캐릭터 상품 판매 시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사용료"가

손해액으로 추정되어 이 규정에 의해 산정되거나

위 "침해로 인한 이익"과 "통상 사용료"입증도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해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법 제125조의2규정에 의해 산정될 수 있으나

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저작물 사용태양등에 따라

각 저작물 1개당 1천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는 이 판결사건과 같이 원고 청구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으니

너무 높은 금액의 합의제안을 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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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만화영화 제작업, 완구(캐릭터 인형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의 'E' 제작 및 방영

원고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E'(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은 F에서 방영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아래와 같은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등을 제작하였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 행위

피고는 2021. 11. 28.경부터 2024. 8. 1.경까지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포함한 의류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이라 한다)을 전시 · 공중송신 · 판매하였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전시 · 공중송신 ·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

법원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제4항),

​

앞서 든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행위태양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주관적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8,000,000원(= 1,000,000원 × 이 사건 각 저작물 8개)으로 인정한다고 판시ㅏㅎ였습니다.

​

①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은 8개인 점,

​

② 피고의 저작권 침해기간은 2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지속된 점,

​

③ 피고는 위 ②항 기재 기간 중 2개의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의 유포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는 서울O시장에 위치한 매장 뿐만 아니라 'P'이라는 온라인쇼핑몰과 독립몰,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각 캐릭터 당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점,

​

⑤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상품을 매수한 주요 소매업자 또는 그 상호에 해당하는 'Q', 'R', 'S', 'T', 'U'가 이 사건 기간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 합계가 50,571,500원에 이르고, 그중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

4. 결론

​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