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세관 조사 대응은? [반포 법률사무소]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

안녕하세요.

관세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저희 반포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통보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관세청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 들 중에서는 관세청에서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는 무역종사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반 소비자까지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한 통보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위반 혐의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초기 대응은 벌금 등 전과가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위반, 벌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추징금까지 가능하기에

관세법위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관세법 위반 사건의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관세법 위반 사건은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 조사과에서 피의자 조사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의 절차 또한 모두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 담당합니다.

세관 조사, 어떤게 중요한가요?

세관에서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거래내역 및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분석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미 관련 증거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첫 조사가 혐의 유무 뿐만 아니라 향후 처벌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잘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 관세법, 잘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일부러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주시는 의뢰인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관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관세법위반 사건은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대응에 따라

- 통고처분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

-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

-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분을 염두해두고 초기부터 대응을 해야합니다.

특히, 관세 전문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이미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추징금/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이를 미리 알고 대응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세 전문 변호사와 조사 전부터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세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신속하게 관세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