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집행유예 성공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스토킹 벌금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둔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스토킹 사건 전문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1심 재판 준비를 면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께서는 유리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한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기일에서도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변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에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

스토킹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 존재하는 반면

무죄/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백 후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해야하는 사건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쉽기 않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만일 스토킹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섣부른 대응 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무혐의/벌금 등 성공적인 변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신속하게 저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