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학교폭력 신고, 생기부 기재 위기에서 조치없음 결정 사례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 생기부 기재 위기에서 조치 없음 결정사례

-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으로, 같은 반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마무리되는 날, 이번에는 다른 친구로부터 또 다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사흘에 걸쳐 가방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허리를 발로 찼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저는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심의에서 1호 조치라도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신고의 경위였습니다.

이번 신고를 한 학생은 앞서 의뢰인을 신고했던 학생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두 학생의 신고 내용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픈지 안아픈지 확인하면서 때렸다'는 표현이 두 신고에서 거의 동일하게 등장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신고 내용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세 가지 사안 모두 교실 안에서 다수의 학생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같은 반 친구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들은 모두 의뢰인이 신고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생기부 기재 여부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이 신고가 보복성 신고라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하나는 신고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것이었고, ▲ 다른 하나는 이 신고가 보복성 신고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 먼저 신고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가방을 던졌다는 부분은 목격자가 없었고, 눈감고술래 놀이 중 뺨을 때렸다는 부분은 의뢰인이 술래로서 눈을 감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함께 놀이를 했던 친구들도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허리를 발로 찼다는 부분은 사건 전후를 봤을때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그 다음 보복성 신고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신고를 한 학생이 앞서 의뢰인을 신고했던 학생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점, 두 신고 내용이 '아픈지 확인하면서 때렸다'는 표현까지 거의 동일하다는 점, 이번 신고가 첫 번째 심의가 마무리되는 당일 접수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반 친구 다섯 명의 진술을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의뢰인이 신고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의뢰인과 신고 학생이 평소 거의 교류가 없는 사이였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각 신고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폭행의 고의와 피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세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생기부 기재 위기도 해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본 것은 신고의 경위와 맥락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큼이나, 그 신고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전 심의와 연결된 보복성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 신고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생기부 기재 여부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특히 이전에 관련 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신고 경위와 관련된 정황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