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사안으로 다수 학생이 신고된 학폭 사건, 전원 조치없음 

금품갈취 사안으로 다수 학생이 신고된 학폭 사건, 전원 조치없음

-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의 내용

두 학생이 저를 찾아왔을 때, 상황이 꽤 복잡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러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이었고, 저의 의뢰인 두 명도 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은 금품 갈취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학생들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현금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는 것이 피해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 실제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금전이나 아이템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금전을 받은 사실'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협박·강요 등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의뢰인의 경우, 금전을 받은 경위를 들여다보면 피해 학생이 먼저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생일 선물 명목으로 건넨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협박이나 강요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 측의 신고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신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과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차분히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조력

저는 두 의뢰인을 각각 상담하면서 우선 신고된 내용 전체를 항목별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했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해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 첫 번째 의뢰인의 경우,

피해 학생이 먼저 **을 사주면 돈으로 갚겠다고 제안한 것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약속에 따라 상환을 요청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의 강요 수단이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의뢰인 사이에 연락처도 없었고 지속적인 접촉 구조 자체가 없었다는 점, 신고 내용 중 금액이나 정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다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두 번째 의뢰인의 경우,

피해 학생이 생일 선물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것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주겠다고 한 정황,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먼저 선물을 준 사실, 두 학생 사이의 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금전 수수가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학폭위에서는 각 신고 항목에 대해 위원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저는 의뢰인들이 사전에 각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 즉 폭행·협박·강요 등 강요 수단의 존재와 피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사건이 학생 간 미숙한 약속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속적이거나 구조적인 가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전 수수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되었다고 평가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학교폭력 심의에서 금전 수수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은,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와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금전 수수를 넘어, 협박이나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금전이 오간 경위, 두 학생 사이의 관계, 당시 상황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수록,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신고 내용 전체를 항목별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차분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수수 사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도,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