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에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소년부에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 사건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운동부 활동을 해온 절친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두 가지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의 집에서 함께 놀던 중 장난 삼아 친구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 한 행위였고, 두 번째는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친구의 교복 조끼 목덜미를 잡아당긴 행위였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법원은 초기에 심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측은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보조인으로서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행위의 맥락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적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짓궂은 장난에 가까웠고, 실제로 신체 노출 등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혐의 역시 친구들의 장난에 순간적으로 휩쓸린 것으로, 교복 조끼 라벨이 살짝 뜯어진 정도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화해를 제안했고, 두 학생이 같은 학원에 다니며 이전과 다름없이 어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혐의가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소년의 환경, ✅ 반성 정도, ✅ 피해 회복 여부, ✅ 재비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과 함께 의뢰인이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우선 사건 경위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행위 당시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자세로 인해 바지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 신체 노출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서술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친구들의 장난에 순간적으로 동참한 것이었고, 직후 바로 사과하였으며 보호자가 즉시 피해 변상에 나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 구성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 학생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 목격 학생의 증언, 학원 교사의 녹취록, 담임교사가 의뢰인에 대해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평가한 메시지, 학업 성적 자료, 보호자가 이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수료증, 전문 상담기관 상담 확인서, 부모 탄원서와 자녀교육계획서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 의견서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나 폭력적 목적이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피해 관계의 완전한 회복,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모범적인 학교생활,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처분보다는 보호자 품에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기존의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법상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고, 의뢰인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유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법리적 다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소년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비행 가능성, 보호 환경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심리불개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관계의 실질적 회복이라는 사실 자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료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준비의 충실함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부모님께서 많이 당황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실수록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