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실무에서는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구분됩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진행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인정 가능

즉,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실제 판단에서 문제 되는 기준

소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행위의 경위 및 위험성
🔸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 반복 여부 및 재범 가능성
🔸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가능성

특히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의 관리 계획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3. 잘못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부분

다음과 같은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
🔸 보호자의 관리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지금 해야 할 것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건 당시 경위 및 상황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 진행
🔸 상담, 교육 등 재발 방지 자료 확보
🔸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계획 수립

특히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5. 상담이 필요한 이유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자녀의 생활 환경과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촉법소년 사건은 단순히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이후 대응을 기준에 맞게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기준에 맞춰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백지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