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이미 고소각하되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였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2번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찰 조사 출석 없이

원만한 합의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어

검찰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제가 수임한지 약 1달안에 완전히 종결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저작권사의아이피ip추적에 의해 확인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사용을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경찰이 집행하러 왔을 당시 해당 사무실 문이 잠겨 있고 의뢰인분께서 부재중이셔서

의뢰인분께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게 사건을 위임하신 사건입니다.

담당수사관님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미 몇 달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해당 장소가 의뢰인 사무실이 아니었던 사유로

고소각하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경찰이 의뢰인분의 사무실 주소지를 보완하여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2번째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가

피고소인 의뢰인분께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이에 저는 우선 의뢰인분과 담당 수사관님, 고소장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검토하였고

해당 사실관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예측가능한 민사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합의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면 바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인지

합의가능한 기간등을

숙고하여

그 상황에서 의뢰인분께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은 합의임을 확인한 후

의뢰인분께서 합의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또 합의하신다면 수용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지급 가능하신지등을 먼저 확인한 후

고소인측과 협상을 시작하였고

고소인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후

바로 검찰로 넘겨져서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3. 마무리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후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고,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때는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는 등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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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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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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