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수사 시작, 회원가입만으로도 처벌 가능할까? 

'패륜 사이트'라는 표현이 붙은 일명 '놀쟈'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어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도메인 변경으로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은밀하게 운영되었다는 점, 이용자들 간 초대 코드 공유로 확산되었다는 점이 주목받으며 수사기관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순 호기심으로 회원가입을 했거나 1번 시청했을 뿐인데,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원가입만으로 처벌될까

놀쟈 수사에서는 먼저 서버, 회원 수, 도메인 등을 통해 어떤 형태의 콘텐츠가 유통되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이후에는 업로드 이력이 있는 계정을 중심으로 영상 게시 여부, 활동 빈도, 특정 게시판 접근 기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용률이 높은 계정들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료 결제 여부, 반복 접속, 특정 콘텐츠 열람 패턴 등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이용자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 열람 이력, 로그인 등이 남아 있다면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 이용 기록이 확인될 경우 시청이나 소지로 이어져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 처벌 수위는

사이트 운영의 경우 유료 결제 구조를 만들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촬영 및 업로드의 경우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사이트 업로드까지 이루어졌다면 유포 행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 및 공유의 경우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게시하거나 전달한 경우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대 코드를 공유하거나 판매해 다른 사람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면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청 및 결제 이용자의 경우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결제나 포인트 사용 내역이 있다면 단순 열람이 아니라 적극적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전제를 깔고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무심코 동의하면서 실제보다 혐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만 했는데 유포 혐의까지 적용되거나, 아청물이 아닌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여 아청법 적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디지털 범죄 특성상 포렌식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 분석을 통해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흔적이 확인되며, 진술과 맞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놀쟈 수사에서는 초기 진술과 조사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쟈 수사 대응, 혼자서 하기보다는

놀쟈 수사는 로그인 기록, 열람 내역, 댓글·'좋아요' 활동, 결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이용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대 코드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용 이력이 어떤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놀쟈 수사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