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 이미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것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한 건데요.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건을 담당한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현실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상당함을 소명
✔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적극 변론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엄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디딤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황정오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전치6주 뺑소니사고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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