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전세사기 조직에 '명의 대여'해준 의뢰인 조력 

깡통 전세 사기단에 '명의 대여'해준 의뢰인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하는 부동산중개인과 중개보조원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등을 회피하고자 명의대여자를 구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명의대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택 소유주인 것처럼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주범들이 구속됐고, 명의를 대여해준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범들과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현 세입자가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상황은 없지만 추후 피해 없이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