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특수폭행 고소대리 성공사례 ✨ 

공동폭행/특수폭행 고소대리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피의자들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인 자료(영상 등)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법리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피의자 2인의 가담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건 당시의 물리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나아가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공모 및 가담 과정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증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들 모두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폭행(공동폭행/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정황 분석이 있어야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고소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