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예인전속계약해지 위약벌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 혹은 정산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연예인전속계약해지 수많은 성공 사례로 실력을 입증하는 태연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소중한 재능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당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투명한 정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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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의 권리, 전문가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단순히 서류상의 위반을 따지는 것을 넘어, 깨어진 신뢰 관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상대방 자료의 모순을 찾아내고 치열하게 다툰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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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들에게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산'과 '신뢰'​입니다.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가수 A씨의 사건에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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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할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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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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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뉴스, 연예인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소속사 소송 관련 인터뷰

[출처: 파이낸셜 뉴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인터뷰]

의뢰인 A씨는 지난 2020년 초, 소속사와 5년간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교육과 일정 관리, 제반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익 발생 시 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로 정산하여 매월 정산 자료를 제공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후 발생한 특수한 대외적 상황과 소속사의 운영난 등을 이유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분이 가장 답답해했던 부분은 '내가 얼마나 벌었고, 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A씨는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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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정산할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출 내역은 지속적으로 공지했다"며 계약 유지를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정산 자료를 제출하며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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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활동 내역(앨범 발매, 공연, SNS 활동 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소속사가 내놓는 '수익 없음'이라는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부 회계 자료는 모두 소속사가 쥐고 있어 의뢰인 혼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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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이 전속계약 해지 건에 관해 정말 신경많이 쓰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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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측에서도 억울하지만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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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과 수차례 미팅하며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소속사가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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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산 자료 제공 의무의 본질 강조: 판결문에 따르면, 소속사는 실제로 지급할 수익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수익 분배를 위한 전제조건이자 신뢰 유지를 위한 핵심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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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의 구체성 결여 입증: 소속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지출 비용만 나열되어 있을 뿐, 이를 증빙할 영수증이나 지출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연습생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정상적인 정산 자료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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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후 작성 의혹 제기, 소송 중 제출된 자료가 이전 자료와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위해 사후에 정리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출처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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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전속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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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측의 전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피고(소속사)는 매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조건인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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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판결문 참고

소속사로부터 막대한 위약벌 청구를 압박받거나, 자료 부족으로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속계약 소송은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아티스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끈질긴 자료 분석과 탄탄한 서면 제출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내는 힘, 그것이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성입니다.

지금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연예인 소송 성공 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