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 해지, 전속계약서검토는 누구? 김태연 변호사 

일반 민사 계약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속계약 분쟁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아티스트 분들 뿐만 아니라 유명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속계약 사건은 왜 어려운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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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소속사에서는 활동 관리와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연예인은 계약에 따라 연예 활동을 하며 해당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을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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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소속사를 통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못한다는 '독점성'과 해당 소속사와 연예인은 서로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대체불가능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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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도 '정산 과정 등의 특수성'과 '당사자 상호 대체 불가능성'을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도급, 위임, 고용' 등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계약들과는 다소 다른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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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보다는 반드시 전속계약 분쟁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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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렸을 때 찾아야 할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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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인플루언서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며, '구독자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관련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추천의 이유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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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쌓는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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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전속 계약 등 연예 분야 관련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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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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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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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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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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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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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의무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요. 즉, 만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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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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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단순히 일방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불만족을 느낀 것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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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파탄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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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는 아티스트가 지속적으로 전속계약상 명시된 연예 활동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채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임하여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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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당사자가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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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후 소속사 측의 지원 수준과 정산 등 의무 이행 내용, 아티스트 측에서의 연예 활동 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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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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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내용 증명은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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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도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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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고 판시하며 해지 통보 시점을 전속 계약 해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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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단순히 '해지 통보'만 보낸다고 효과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이유에 의해 신뢰관계가 깨졌으며, 어떤 법리에 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지 전문적인 서술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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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 해지는 1)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2)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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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연예인과 소속사, 양 측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 길고 긴 사투, 지칠 수 있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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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송 제기를 통해 확실하게 전속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특성상 아티스트 분들의 연예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연예 활동을 보장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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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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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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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서 신속하게 연예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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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성공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그렇다고 가처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결국 전속계약 해지는 핵심적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의 활동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 후, 지속적으로 소송을 주도하여 전속계약 해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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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성공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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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피지기 백전불패, 소송에서도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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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바로, 연예인 측과 소속사 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 아티스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지만 유명 소속사 측에서도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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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소송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지만, 무조건 나만 옳다는 공격적인 방식만 추구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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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난이도가 높은 소송은 양 측 주장 모두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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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상대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먼저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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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노하우를 중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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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소속사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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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은 그 계약의 형태가 독특한 만큼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일반 계약과는 다른 법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소속사 측과 아티스트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정확하게 각각의 법률리스크와 솔루션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민사 사건을 많이 해결했다고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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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긴시간 동안 전속계약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한 번 태연법률사무소와 연이 닿은 의뢰인 분들께서는 재차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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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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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높은 액수의 계약금이나 위약벌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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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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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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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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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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