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병원명예훼손죄, 태연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SNS나 커뮤니티에 병원 이용 후기나 비판글을 남겼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상대방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분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압도적인 숫자의 사건 처리 경험 및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 병원장님들이 직접 SNS(인스타그램, 스레드 등)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날 선 비판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평판이 생명인 만큼, 사소한 댓글 하나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고소가 진행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병원명예훼손죄 불송치(혐의 없음)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은 실제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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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뜻하는데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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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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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2.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3.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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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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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처벌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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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처벌 위기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전략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서의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특히 병원 이용 후기나 커뮤니티 글 하나로 인해 병원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거나,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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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객관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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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예상 사안, 어떻게 뒤집었을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뚜렷해 보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병원장이고, 피의자도 병원장인 사건으로 역시 의뢰인께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체념 섞인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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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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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한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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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예훼손 특수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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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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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불송치 성공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무혐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의뢰인분은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태연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들을 받아들여,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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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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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첫 조사'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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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섣부른 사과나 자백 금물: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2. 증거 보존: 삭제된 게시글이나 댓글이라도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글의 성격이 '비방'인지 '정보 전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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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유명인 고소 대리 및 변호인이시고, 유명인 악플 대응은 물론, 최신 사이버 범죄 법률 자문 및 소송도 진행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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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명예훼손 관련 주요 업무 사례]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블락비 박경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최순실 모욕죄 피의자 변호인 불송치 결정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남순, NJZ(뉴진스) 팀버니즈, 송대익, 프로게이머 이경민, BJ토끼예나(허예나), 피사 작가, 래퍼 감마, 유튜버 쫀지TV, 유튜버 프룬(윤세희)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게임사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피고인 감형

게임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대리

프로그래머 해킹 사건 피고인 변호

쯔양 대리 유튜버 구제역 등 다수인 형사고소 및 구속 성공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관련 언론보도

출처: JTBC 뉴스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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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방송 법률상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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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명예훼손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병원, 연예인, 기업 등)의 특수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 년간 병원명예훼손죄고소 등 많은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오신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진행으로 남다른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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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당했을 때, 막막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처벌 위기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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