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고소는 명예훼손죄전문가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이 "인스타그램은 해외 기업(Meta)이라 협조가 안 된다", "경찰에 가도 반려당하기 일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를 입어도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스타 고소는 불가능한 영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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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는 수사기관의 높은 벽을 넘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타관이송' 결정까지 이끌어낸 태연법률사무소의 승소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의적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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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허위 사실 유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익명 계정을 사용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이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직접 대응을 시도했으나 가해자는 비웃듯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A씨는 인스타그램 및 해외 SNS 고소 사건에 압도적인 경험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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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고소, 형사전문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전략 : "반려 없는 고소, 특정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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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는 인스타 계정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달랐습니다.

치밀한 증거 확보: 단순히 캡처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적 흔적과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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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노하우: 최근 주클럽 인스타 계정 추적 관련 KBS 인터뷰에서도 입증되었듯, 태연법률사무소는 해외 기업의 협조 없이도 가해자를 찾아내는 독자적인 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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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의 직접 밀착 대응: 수사관이 난색을 보일 때,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제시하며 고소 수리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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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타관이송' 결정

노력 끝에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자 사건은 급물살을 탔고,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처 : 태연법률사무소

* 결정죄명: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 결정결과: 타관이송

여기서 '타관이송'이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어 해당 지역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본격적인 처분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졌고 처벌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인스타 고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언론보도 소개

[출처] 생방송 법률상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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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사이버모욕,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

[출처] 정배우 유튜브 채널, 김태연 대표변호사명예훼손 관련 인터뷰

인스타 고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인스타그램 고소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IT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해외 SNS 수사 공조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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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명예훼손죄 인스타모욕죄 사안은 인스타의 특성을 잘 알고,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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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사무소는 설립 초기부터 각종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진행하여 해결드리고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한 상황 예측 능력과 치밀한 수사 전략으로 많은 의뢰인 분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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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등 SNS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므로 그동안의 경험과 소셜네트워크의 빠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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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연예인이나 BJ남순, 쯔양, 야옹이작가, 래퍼, 스포츠선수 등 많은 유명인 분들의 커뮤니티 고소부터 인스타그램 고소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맡겨주고 계시는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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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1. 경찰 단계에서 반려되지 않는 정교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3. 방송(KBS 등)에서 먼저 찾는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의 그늘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인스타 고소 전문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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