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적발로 고소되어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저작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자
의뢰인분께서 조정신청단계에서 제게 위임하신 사건입니다.
피신청인 대리를 위임하여
실제 사용범위·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극 다투었고,
👉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청구액 대비 절반 이상 대폭 감액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피신청인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불법소프트웨어 고소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조력없이 대응하셨는데
조정신청단계에서 제게 오셨을 때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보니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조력을 통해 대응하셨다면
저작권법 각 구성요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정신청단계여서
유죄확정된 형사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단계였으나
최대한 감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조정신청단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청구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금액으로 강제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셨다면
수사단계부터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초기의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한번 더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불법소프트웨어 고소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조력없이 대응하셨는데
조정신청단계에서 제게 오셨을 때
의뢰인분으로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보니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조력을 통해 대응하셨다면
저작권법 각 구성요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정신청단계여서
유죄확정된 형사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단계였으나
최대한 감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 조정 신청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이 감액된 금액으로 강제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셨다면
수사단계부터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초기의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한번 더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액수와 손해배상금액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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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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