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불법소프트웨어)복제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신 의뢰인분께서
제게 변호를 위임하신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처음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억울하신 부분이 상당하여
꼭 불송치 결정을 받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던 사건이었는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져 무엇보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어보고나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라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증거와 이를 설득력있게 포섭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이
다행히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1회 조사종료후
2일 만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소포트웨어 사건은 형사 후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까지 유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초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나 고소 후 압수수색영장집행으로 인하여
불법소프트웨어 복제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사무실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민사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민,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각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크레오(Creo), 프로이 ,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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