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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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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손수정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프로그램(불법소프트웨어)복제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신 의뢰인분께서

제게 변호를 위임하신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처음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억울하신 부분이 상당하여

꼭 불송치 결정을 받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던 사건이었는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져 무엇보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어보고나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라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증거와 이를 설득력있게 포섭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이

다행히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1회 조사종료후

2일 만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소포트웨어 사건은 형사 후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까지 유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초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나 고소 후 압수수색영장집행으로 인하여

불법소프트웨어 복제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사무실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민사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민,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각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크레오(Creo), 프로이 ,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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