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명도소송변호사 김세환, 공과금 미납 장례식장 명도 승소사례 

23년 경력 광주명도소송변호사 김세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승소 사례입니다. 장기간 공과금을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3,100만 원대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법리적 핵심을 확인하세요.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임대업체인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병원 건물 내 일부 면적에 대해 장례식장 운영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모든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과 이를 어길 시 "즉각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수년간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안한 적법한 차임 조정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력 계량기 분리 설치 요청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2.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

명도 소송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 해지 사유의 중대성 입증: 임차인의 공과금 연체액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해지 사유인 '3기 차임액'에 달할 정도로 중대하여, 계약 유지의 기초가 파괴되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부당이득의 정밀한 산정: 계량기 분리 전후의 사용량을 분석하여 전체 건물 전기료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율(1.856%)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여 청구 금액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권리금 및 갱신요구권 방어: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더라도, 중대한 계약 위반(공과금 미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관철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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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건물 인도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1,194㎡를 인도하라.

• 미납 공과금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31,591,5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장래 부당이득 지급: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5,7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집행 판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건물 명도 및 금전 지급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받았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상가 명도 소송은 단순한 차임 연체뿐만 아니라 공과금 미납, 특약 위반 등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 점포나 병원 내 시설의 경우 관리비 산정이 복잡하므로, 철저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신속하게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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