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고3 학생, '1, 2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대입 수험생활 중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매우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청물' 관련 사건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였기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조인의 활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순히 관용을 구하기보다 법리적 검토와 환경적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분석 및 소명: 보호소년이 고교 시절 내내 정시 입시에 매진하며 겪었던 극심한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호기심에 빠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뇌파 치료 등 인지 치료를 병행하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구축: 부모님의 처절한 반성과 함께,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심리 상담을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친척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보호소년이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해왔으며, 사회적 낙인보다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보조인이 제시한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가 아닌 제1호 처분(보호자 위탁) 및 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가정 내에서 자숙하고, 중단될 뻔했던 학업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한마디

디지털 성범죄는 소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응하기 까다롭고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범죄자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의 배경을 정확히 짚어내고, 재판부에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보조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