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위반 기소의견 송치 사건,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정당한 신고 절차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했다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보호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대로 기소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피할 수 없는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완수사 및 변론 활동)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실종아동을 보호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치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여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 상대방의 기망 행위 입증: 상대방이 SNS와 대면 시 본인을 20살 성인이라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점, 성인처럼 보이기 위해 진한 화장과 흡연, 사복 차림을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고의성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을 본인의 방이 아닌 아버지의 방에 머물게 하고 할머니께 인사까지 시키는 등 은폐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의구심 발생 즉시 조치: 상대방의 소지품에서 수학 문제집을 발견한 직후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고 곧바로 귀가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보호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보완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입증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뻔한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4. 변호인의 한마디

실종아동법 위반 사건은 선의로 베푼 배려가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특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