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공연음란 사건,'1,2호 처분'으로 미래를 지켜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비행의 특성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학 입시와 향후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조인의 활동)

보조인으로서 저는 단순히 행위 자체를 변호하기보다, 학생이 비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과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비행의 근본 원인 분석 및 소명: 보호소년이 전학 후 환경 적응 과정에서 겪은 우울감과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뇌파 치료 및 상담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목격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학생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평소 품행 및 성실성 입증: 담임 선생님의 탄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보호소년이 평소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으며, 구체적인 꿈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와 함께 단순 상담을 넘어 '성 충동 조절'을 위한 전문 심리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이러한 보조인의 변론을 적극 참작하여, 보호소년에게 제1호 처분(보호자 위탁) 및 성교육 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인 1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보호소년은 시설 격리 없이 가정 내에서 보호받으며 무사히 입시를 준비하고 꿈을 향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한마디

청소년기의 우발적인 실수, 특히 성적인 비행은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큰 충격과 수치심을 줍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비행은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