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제가 수원지검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사무실도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기 때문에

경기남부청에 사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아닌 경기북부청 사건인데도

저희 사무실에 바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성범죄 전담)에서 근무하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경력을 보고 오신 듯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영 학원 선생님입니다.

그렇기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의 생계가 끊길 위험에 처해있었지요

상대방 아이 측에서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성기 부위 등을 여러번 만졌다'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면서요.

이에 바로 경기북부청 수사관들이 학원으로 들이닥쳤고,

cctv 등을 가져갔습니다.

2. 가온길의 대응 전략 및 진행 과정

성범죄는 특히 cctv가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기엔 너무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는 각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미리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펼쳐야 효과적인지 코칭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후 의견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cctv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적 없다'라는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였지요

우선 학원 공간 구조 및 시스템부터 철저히 파악하였고,

같이 근무하였던 선생님들의 진술서를 모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진술도 녹음해서 정리 하는 등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끌어 모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경찰 수사관과의 소통도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약 한 달 반 정도 안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2월에 선임하셨고, 3월에 결정이 나왔으니

나름 신속히 결론이 난 사안이긴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는 그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