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의제강간 사건,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 성매수·의제강간 사건, 합의 및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만남이 증가하면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경우에도, 외형이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를 진행하였다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까지 적용되었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SNS를 이용하다가 우연히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대화 이후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다소 어려 보이는 인상이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채 성매매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메시지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실제로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되었고, 대응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던 중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한 의뢰인은 가족과의 논의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을 결심하였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SNS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실제로 매우 어린 연령대였고,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에 청소년 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집행유예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성실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공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일관된 방어 전략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피해자가 SNS에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략),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할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나 협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감안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