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모텔 동행 강제추행 고소, 검찰 단계 무혐의 방어 

회식 후 모텔 동행 강제추행 고소, 검찰 단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직장 회식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져 당사자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방이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CCTV 등 객관적 자료 해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식 자리 이후 동료와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같은 부서 여직원의 퇴사를 앞두고 진행된 송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이어졌고, 이후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들어 결국 의뢰인과 해당 여직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추가로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여직원의 제안으로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으나 취기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접촉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떠났고, 이후 별도의 연락이나 만남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여직원이 강제적인 행위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여 준비 없이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이미 검찰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의뢰가 이루어진 만큼, 법무법인 감명은 우선 기록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실무상 자주 보이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주장 대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논리를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고, 모텔 출입 당시 CCTV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입실한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동한 상황이라는 점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먼저 모텔 이동을 제안한 점, 신체 접촉이 강제성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주장보다 설득력 있는 사정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모텔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민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모텔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끌고, 등에 손을 대고 밀었다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가자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 건물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에 가기 싫다며 나가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