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합의 및 양형으로 기소유예 

만취 상태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합의 및 양형으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 발생이 명확한 경우 엄중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취 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길거리 추행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던 중 지나가던 여성들을 보게 되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중 한 명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은 곧바로 신고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을 받은 뒤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이후 전날 상황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를 앞두게 되자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였으나 피해가 명확한 상황이었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단순히 술에 취해 발생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수사기관의 선처나 훈방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리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의 전략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충분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제출된 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피의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다.

○ 피의자가 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