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남 만취 강제추행 폭행 여성, 기소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과거 미디어에서는 여성이 만취하여 남성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주사를 부리는 장면을 가벼운 해프닝이나 로맨스처럼 묘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동일하고 엄격한 잣대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이 가해자라고 해서 경찰 수사나 처벌 수위에서 선처나 혜택이 주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은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만취 상태로 스킨십을 강요하고 폭행까지 저질러 입건된 여성 의뢰인이, 본 법인의 합의 대행과 양형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실무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던 30대 여성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남성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급해진 의뢰인은 주도적으로 두 번째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복합적인 감정에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음주한 의뢰인은 완전히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자택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전날의 기억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소개받은 남성에게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시달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여성이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이라도 남성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수사기관 역시 폭행이 결합된 강제추행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섣부른 대응은 곧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이 불완전한 점을 고려하여, 경찰 첫 소환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전과를 막기 위한 유일한 실무적 해법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양형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당 법인의 합의 전담팀은 일방적인 스킨십과 폭행으로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낀 남성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에 걸쳐 정중히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더해 당 법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당 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합의서와 여러 참작 사유를 십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나. 폭행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