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폭행 등 소년보호 사건 개요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 친구들에게 작업대출 및 금품 요구, 폭행에 가담
-> 소년보호사건 회부
죄질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손병구 소년법전문변호사의 7단계 전략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 보호자감호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단기보호관찰 → 선처
소년보호사건은 적절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LF 손병구 소년법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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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작업대출, 폭행 등 소년보호 사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