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짓말,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속여 게임머니를 받은 행동이 법적으로 사기죄(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걱정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이해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민법상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혈통인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이 면제되므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속인 정도가 단순한 거짓말에 불과하거나 부모님의 자율적인 용돈 지급 범위 내였다면 애초에 형사상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타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과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