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신고 후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만14세 청소년입니다.제가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려 5만원을 사기 쳤습니다.그러다 경찰에서 전화가 와 들어오지 아직 정식 신고 접수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 피해자랑 합의를 하라 했습니다.피해자께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등 합의금을 요구 하는 상태입니다.상대가 얼마를 부르든 다 주고 합의를 봐야 넘어갈수 있는건가요?무리한 금액을 불러도 줘야 합의가 되는건가요?

백도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무리하다면 이를 무조건 다 주어야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소년보호처분 등 생각보다 중한 불이익을 받아 향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사기 금액은 5만 원으로 소액이나, 피해자는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다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금에 법적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 금액을 고려해 적정 선에서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피해 금액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년부 송치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무조건 전부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금인 5만 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리해서 이에 응하기보다는 사과문과 함께 변제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성립하더라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입금 내역이나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 변제 시도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보호자(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알리시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도모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