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사기 행위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기 범행 당시의 연령에 따라 형사법적 책임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시 나이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②】 고소 여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기록을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나,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③】 부모님께는 현재의 불안한 심정과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라 하더라도 사건화가 된다면 미성년자인 질문자님 혼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자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마쳐두어야 합니다. 🔶 결론 당시 연령에 따른 책임 귀속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 진입할 경우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며, 현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연령을 정리하여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