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 경찰불송치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사건 당일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의 흐름이 어긋나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강간까지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판단 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정황과 다르게 혐의가 무겁게 해석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동선,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대화 내용, 현장 상황, 이후 연락 흐름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정리하고, 이를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대조하면서 사건의 전체 구조와 핵심 쟁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수사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의 주장 가운데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우선 선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대비하여, 어떤 부분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표현은 오해를 낳거나 불리하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말도 어떻게 진술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왜곡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 현장 사진, 통화 기록,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중 시간대별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주장만 보면 혐의가 매우 무겁게 보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실제 정황과 무관하게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단계의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며, 객관자료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못지않게,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사절차와 대응 기준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현재 직면한 형사문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