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댓글에 개인정보 기재한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민원 응대 업무를 보조하던 중, 회사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상대방의 항의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의뢰인은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고의로 외부에 노출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내 불이익과 대외적 신뢰 훼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전형적인 사안이 아니라, 상대방의 게시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작성된 댓글이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문제된 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 이를 수집·관리·유통할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댓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퍼뜨리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개인정보 노출로 불쾌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핵심 변론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점검한 뒤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 맞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이후에는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보완 의견을 추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대응을 반성하며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원만한 정리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보조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의 불송치 핵심은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댓글 역시 고의적 유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낸 데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정교하게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오며 사실관계의 정리, 법리 검토, 수사 및 재판 대응에 관한 실질적인 경험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여러 유형의 성공사례도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개별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을 보다 정확히 짚어내고, 각 사안에 맞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