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정지 이후 압수수색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범죄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다 보니 다른 분야의 글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오늘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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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드라이브 정지와 관련된 수사 이야기가 일부 확인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드롭박스까지 유사한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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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일 간략히 “구글드라이브·드롭박스 수사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짧게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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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글드라이브 정지와 관련된 수사 이야기는 타 로펌도 많이 작성하고 알려져있는데, 이번 주에는 드롭박스까지 유사한 문제로 언급되면서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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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드롭박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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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롭박스 역시 이미 선례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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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태 당시에도 실제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고 다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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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으로는 약 20명 중 1명 수준이었는데, 어찌보면 당연한게 구글드라이브의 사용자보다 드롭박스 사용자가 적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드롭박스 역시 NCMEC(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신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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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이 미국 기업 기반 서비스의 경우 미국연방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인지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해당 정보가 국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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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들어 확인되는 흐름은 기존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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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글드라이브 사건의 경우, 정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들이 일괄적으로 내려와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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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경과된 사안들이 문제되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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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상담 사례들을 보면,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발생한 비교적 최근 정지 사안들에 대해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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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자료 분류 및 전달 과정이 ai발전이나 구조 구축으로 이전보다 상당히 단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상담 중, 공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기법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반화하여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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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되지 않은 사람, 계정 복구가 된 사람은 굳이 문제 될 사안이 아니며, 최근 정지 전 사건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모든 NCMEC 연계 사안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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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단순 열람 구조의 플랫폼과 달리, 드라이브 형태는 ‘저장’이라는 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소지 개념이 명확하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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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유형으로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록에서 아청물을 제작, 소지하는 경우를 예상하는데 이 또한 아직 단독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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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면, 드라이브 정지 이후 압수영장에는 저장된 파일의 유형, 수량, 저장 시점 및 접속 시간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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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정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에 접근하기보다는 저장 기간, 파일의 성격, 이용 경위 등에 따라 방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 기간, 경위에 따라 불송치 및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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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사건의 경우, 단순 출석 요구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한 뒤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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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및 기타 저장매체에서 추가 자료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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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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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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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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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단순히 “인정할지 여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용 경위, 저장 형태, 기간, 수량, 포렌식 여죄 등을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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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