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구속되는 건 아닐까"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부모님들의 머릿속은 하얘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거의 형사처벌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즉 소년재판으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이 1,000개에 달했던 미성년자 의뢰인께 어떻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아드렸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혐의 내용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소지였고 압수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딥페이크 관련 파일은 무려 1,000개에 육박했는데요.
단순 소지도 아닌 제작까지 포함된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신 형사재판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영상과 사진이 상당수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 소년 사건 전담 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때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말한 부분의 혐의를 정확히 걷어낼 수 있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어요.
2.방어전략
딥페이크 사건처럼 증거가 디지털로 남는 사건에서 무작정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정할 부분까지 부인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법원과 검찰의 신뢰를 잃고 양형이 오히려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죠.
핵심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를 처음부터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인데요.
🔑 첫째,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사건 초기에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두었습니다.
🔑 둘째, 포렌식 절차에 3회 이상 직접 참여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려면 디지털 포렌식 분석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기기에 저장되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의 관여 여부를 기술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셋째,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지를 조사 전마다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필요한 혐의를 굳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3.결론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포함되어 있던 혐의들은 전부 벗겨냈고 실제로 인정되는 혐의는 약 12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께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아드려 전과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소년재판으로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여전히 소년보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포렌식 단계부터 어떻게 대비할지
이 모든 것이 첫 조사 전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나요?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크시겠지만 용기내어 연락 주신다면 자녀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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