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년보호처분] 지인능욕 및 합성 사건 감호위탁 방어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독으로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합성 영상물 6건을 제작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미성년자 신분에 집중했습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매일 생활일지를 작성하였고

생활을 점검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인터넷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제출히였으며

피해자가 교사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자가 사과의 뜻도 전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처벌 대신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법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 변론에 그치지 않는데요.

소년의 환경과 심리를 함께 분석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