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전략적 목표 수정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PC방에서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여성 닉네임을 사용하는 팀원에게 성적 희롱이 담긴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몇 달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정보를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는 모욕죄'임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보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 사건 당시의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 모욕으로 치부하기에는 성적 비하의 수위가 높고 일방적으로 지속되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벌금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직업 유지가 최우선인 의뢰인을 설득하여 🔷 전략을 '기소유예' 도출로 전격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가이드하는 한편,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온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게임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