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적극적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퇴사 후 우울증을 앓던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던 중,

기록을 남기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주 앉은 상담사의 신체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휴대전화를 테이블 밑으로 내려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알아챈 피해자와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후 정식 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여러 곳의 상담을 거친 끝에 법무법인 감명을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은 심신미약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려 했으나, 전담팀은 객관적 증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음을 냉철하게 조언했습니다.

전담팀의 설득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포렌식 과정에 대응하여 🔷 추가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습성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의뢰인이 순간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점을 🔷 자백하고 사죄하는 취지로 조사에 임하도록 보좌했습니다.

또한 합의 전담팀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정교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