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분석을 통한 전략 수정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낯선 여성으로부터 추행범으로 지목되어 항의를 받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고 억울함을 항변했으나,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귀가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당초 결백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무혐의 방향을 검토했으나,

수사기관의 🔷 CCTV 자료에서 명백한 추행 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객관적 물증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실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의 긴급 미팅을 통해 🔷 '기소유예' 도출로 목표를 전격 선회한 것입니다.

이후 전담팀은 조사 일정을 앞당겨 수사관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조사 당일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 우발적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진술을 하도록 보좌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며 끈질기게 중재한 끝에,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조건으로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 초범인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하는 정교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