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동근법률사무소의 오동근변호사 입니다.
특수폭행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실제 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 공동상해 사건에 연류되신 분들은
대응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수폭행죄란?
특수폭행죄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수폭행죄의 형량
특수폭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2항은 존속에 대한 폭행죄로 일반폭행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문만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앞서 보았던 특수폭행죄의 형량과 명확한 차이가 있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점에서의 차이로, 이러한 형량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특수폭행죄와 단순폭행죄는 이렇듯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구성요건적 차이와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공소시효 기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특수폭행죄와 폭행죄는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 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처벌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결국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채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 의미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배운 구성요건적 차이와 반의사불벌죄 여부의 차이를 연결한다면 피고인에게 아주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죄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라면
특수 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행죄가 가능한데요.
법원은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법원은 직권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3934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특수폭행죄라는 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도, 폭행죄로 직권 판단이 가능하고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듯 아주 다른 두 범죄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매우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실력있고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라면 공소제기된 범죄보다 낮은 형량의 범죄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소기각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 실제 사례
오늘의 의뢰인은 공소제기된 죄명이 꽤 많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특수폭행, 공동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죄명이 매우 다양하고 많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사건이 꽤나 복잡했던 것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랜 변호사 경력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죄명들이 한 번에 있으면 사실관계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건데요. 폭행도 있고, 여러명이 가해지면 공동상해도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업무방해는 당연했죠.
다만 문제는 '특수'폭행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칼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사건은 칼을 소지했다고 보아 특수폭행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점에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오동근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조력방안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저는 공소제기된 수개의 죄 중 크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특수폭행의 점으로 잡았습니다.
의뢰인 및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 등을 다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충분히 의뢰인분이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의 전략대로 특수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행죄를 검토할 것까지 고려해서,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 결론
의뢰인분은 결론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에서 칼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죠.
또한 미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증거를 제출한 덕분에 폭행죄로 공소기각이 인정되었습니다.
# 의의
특수폭행과 폭행처럼 단순히 하나의 요건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그 형량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는 죄는 다양합니다.
이 둘은 형량 뿐만이 아니라 공소제기 요건 즉, 반의사불벌죄이냐 아니냐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유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유리함도 있는데요.
이렇듯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죄명 및 판결은 천차만별입니다.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최선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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