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바로 삭제했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 카촬죄는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실제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삭제했다,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성립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제약이 함께 부과됩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 선택은 개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렌식 결과, 촬영 경위, 촬영 대상과 장소, 반복성 여부를 종합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4 피해자 합의도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카촬죄 사건은 언제 개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라면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