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요 출발선이 가볍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접촉도 강제추행 처벌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거나 순간의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성범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강제추행 처벌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심각한 물리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팔을 잡아 끌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처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정도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도 자주 혼동됩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해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서로 술을 마셨다는 말은 면책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따지는 단서가 됩니다.

2 법원은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 접촉 경위, 접촉의 방식과 시간, 주변 상황, 이후 태도까지 모두 종합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이고 어설픈 해명이나 감정적 항변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합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해석되어 오히려 강제추행 처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절차와 방식부터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사건이 시작된 뒤에는 말 한마디, 진술 한 줄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강제추행 처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