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불법토토, 로투스로 도박죄 입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코인 및 주식 등 투자 부수입을 위해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단순 호기심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서 불법사설 토토나 로투스 등에 소액을 배팅하며 시작한 도박이 출금과 입금이 반복되며 횟수가 누적되었고 짧은 기간에도 손실액이 크게 불어나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 중단하고 사이트에 탈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에 입금하던 계좌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도박죄로 입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금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도박치유센터 상담을 받은 점,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