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무고죄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성범죄무고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치 여부입니다.

최초 신고 당시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진술이 크게 흔들리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았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고소까지의 시간적 흐름, 신고 이전 상대방과의 관계,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 고의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감정적 표현이 왜 불리한가요?

수사기관이 구조가 아닌 말의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다고 믿었다는 감정적 호소는 방어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당시 상황, 심리 상태, 의학적·심리적 근거로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착오와 고의의 경계를 자료로 소명하는 방법

신고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상태나 심리적 충격에서 비롯된 기억 혼란이 진술을 흔들었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서, 상담 기록, 통화·문자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무혐의 결과는 무고죄 성립의 증거가 아닙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돼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4 혐의를 벗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신고 당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의학 기록입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고소 경위서입니다.

셋째, 고소 목적이 형사처벌 이외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 소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방어가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착오 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