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경찰 묻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혐의범위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기소유예를 목표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이 묻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혐의 범위를 바꿉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답변 하나가 수수 혐의로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부인하다가 모발검사에 맡기려는 것입니다.

부인 후 검사로 확인되면 이후 자백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자백 시점과 방식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구매 사실을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문은 밀수입으로 분류되어 마약기소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2 단순 투약과 밀수입의 처벌 차이가 극단적인 이유

단순 투약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밀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7년이 되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혐의를 투약에 한정하는 것이 마약기소유예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3 마약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혐의 범위 한정입니다.

단순 투약으로 혐의를 한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자백 시점 설계입니다.

자백은 빠른 시점에 이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재활교육 이수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서입니다.

교육 이수 의지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마약기소유예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수사 협조 태도, 자백의 시점, 반성 표현의 구체성이 검찰의 마약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혐의 범위와 자백 시점을 지금 설계해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