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무혐의 진술 모순 하나가 기소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법무혐의를 목표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아청법무혐의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해명 목적이었더라도 직접 연락은 압박·회유로 해석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술에 모순이 생기면 수사관이 심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만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만남 없이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성립합니다.

2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방어가 성립하는 조건

상대방이 성인으로 소개했거나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이 자료로 갖춰져야 합니다.

상대방 프로필에 성인으로 소개된 정황, 대화에서 미성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맥락이 구체적인 자료로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성적 목적과 무관했음을 소명하려면 대화가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적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대화 기록으로 소명돼야 합니다.

3 아청법무혐의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미성년자 인지 불가 정황 자료입니다.

상대방 프로필, 대화 채널 특성, 상대방이 성인으로 소개한 정황이 핵심입니다.

둘째, 대화 전체 맥락 정리입니다.

단편적 메시지가 아닌 전체 대화 구조를 목적성·지속성·행동 구체성 기준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아청법무혐의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넷째, 피해자 접촉 차단입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