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장부에서 이름 지워주겠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참고인 조사니까 가볍게 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공무원성매매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장부와 연계된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경찰 연락이 온 시점은 이미 업소 장부,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름이 특정됐다는 것 자체가 증거의 조각이 맞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컴퓨터의 장부 파일에서 방문 기록과 연락처, 이체 내역을 확보한 뒤 관리사 진술과 대조합니다.

잡아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 업소 측이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주겠다고 하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이 온 시점에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업소 측의 회유에 속아 대응 시기를 놓치면 처벌만 가중됩니다.

3 공무원성매매에서 기소유예가 일반인보다 더 중요한 이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벌금 100~200만 원으로 마무리되면 전과 기록만 남습니다.

공무원은 그 벌금 한 장이 당연퇴직 통보서가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파면 같은 극단적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성매매 방어에서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성실한 공직 이력과 봉사 활동 내역입니다.

둘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입니다.

셋째, 진지한 반성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