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법 초범이어도 실형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처벌법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관련 파일을 먼저 삭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딥페이크처벌법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하고 삭제 시점까지 확인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수사 연락 직후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링크 눌러봤을 뿐이라는 표현이 고의성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직접 만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처벌법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2 소지·시청 처벌 수위와 실형 조건

소지·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별도로 병과됩니다.

초범이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포 횟수가 많거나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단순히 전과 없음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3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방어가 성립하는 조건

소지·시청에 그쳤다는 점을 포렌식으로 소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유포·전송 흔적이 없다는 점, 파일이 단체방에서 자동 저장된 것이지 능동적 저장이 아니라는 점이 포렌식 결과로 확인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유포 없음 소명 자료입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공유 링크 생성 여부가 없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단발성 접속 소명 자료입니다.

재접속 기록이 없다는 점, 저장 경로가 자동 생성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반성문입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포렌식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