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자녀의 사건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자녀가 과거 6호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사건으로 소년재판에 넘겨지자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장 접수 이후

4개월 동안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재판일이 가까워진 뒤에야

급히 태림을 방문했습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소년의 선도와 교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 전까지

보호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했는데요.

그렇게 빠르게 사건을 검토한 뒤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는

반성과 선도의지가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은 보호자 위탁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2호, 3호, 4호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보호소년은

과거 소년보호시설 위탁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비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참고할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보호자와 법조인이 꾸준히 소통한 결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재판부로부터

보호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의지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