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범죄에 이용한 사기 (형사고소 및 형사합의)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부모님이기도 하고, 내 자녀, 나의 친구 또는 내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은,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 사이의 사랑이겠죠? 오늘 사연 속 의뢰인은 사랑에 속아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지만, 상대방은 그 사랑을 이용해 우리 의뢰인에게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사기/형사고소/형사합의

우리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둘은 지인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뜨겁게 사랑을 했죠. 가해자는 우리 의뢰인을 달콤한 말들로 속였습니다. 순진한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는데요. 가해자는 여러 가지 말들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친절히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과 요령까지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빌려주는 돈들이 쌓여 거금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의뢰인은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돈을 빌려 가며 했던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에 거짓이었고, 돈을 갚을 자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사랑을 빙자해 우리 의뢰인에게 상처만을 잔뜩 주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기/형사고소/형사합의

우리나라의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기망의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죠.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기망하고, 우리 의뢰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전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추후에는 차량을 판매해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면서, 실제로 차가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안 팔리고 있다고 기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판매대금은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사기/형사고소/형사합의

합의도 전략이다!!

의뢰인은 상담을 받는 내내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 ​바로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그런 의뢰인을 설득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고소를 했는데, 수사는 진척이 없고, 감감무소식. 

사기/형사고소/형사합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관을 만나는지, 어떤 검사를 만나는지, 어떤 판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소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신 건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우리 사건을 너무 등한시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그러자???

갑자기 절차가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가해자는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구속된 피의자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사기/형사고소/형사합의

이때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형사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일단 구속된 피의자는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이용해 합의금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덜컥 서둘러서 합의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죠.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섰고, 피해금 전액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피해 금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지불하고 싶어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거절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죠. 

형사사건은 그 범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비용적으로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고소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